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놓고 전문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전담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낮은 수가와 진료과별, 질환별 전문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이 2단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 외래 모습.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문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이어 2018년 4월 종합병원으로 추가된 이후 2019년 7월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총 233개 기관으로 확장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단계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이들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병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우선, 낮은 시범수가를 꼽았다.현재 의뢰회송 시범수가는 1만원 내외이다. 전문병원에서 협력 동네의원 외래 또는 입원 환자 1명을 의뢰회송 시 동네의료기관 외래 재진료 수준인 것이다.■의뢰회송 시범사업 전문병원으로 확대…낮은 수가, 제도 활성화 '반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등 포항 인근 지역 의원급 3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전담인력을 2명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동네의원 의뢰한 뇌질환 신규 환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병원에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뢰회송 2단계 신청을 받는다.다른 문제점은 전문병원 간 체감 차이이다.수술과 시술 전문병원은 그나마 지역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나 진찰과 상담 중심의 전문병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일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이고 부모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선호해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협력의원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학병원과 같이 지방 등 원거리 진료 의뢰회송은 간간히 있을 뿐"이라면서 "소아환자 부모들은 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모두 인근 동네의원에 국한해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알코올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관계…협력의원 구축 '한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협력의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은 "어쩌다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력체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도 의무사항. 전문병원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전문병원 병원장은 "낮은 시범수가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월 10일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2월 중 참여병원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했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소위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케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팩트체크1. 적정수가 약속 지켜졌나=먼저 문 대통령이 문케어 선언과 함께 강조했던 적정수가 현실화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단적인 예로 고위험분만·소아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했다. 고위험 분만 과정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에는 별도 수가를 산정했으며 체중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도 300%가산했다. 대표적인 고난도, 중증수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산과분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복부 초음파 또한 마찬가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시술 및 수술에서 수가보상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현실화가 지켜진 듯 하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의 수가 보상규모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던 진찰료 수가개선은 문 케어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문케어 5년차 평가' 설문조사에서 의사 응답자의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83%에 달했다. 그중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56.2%로 절반을 넘겼으며 '미약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답변이 27.2%를 차지했다. 이처럼 적정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팩트체크2. 건강보험 재정 고갈 사실인가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제기 됐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현실화됐을까.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문 케어 발표 당시 발표한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흑자로 쌓인 건보재정을 보장성강화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건보 누적흑자 20조7700억원에서 2018년 20조6000억원이었던 건보재정은 문케어 추진에 따라 2020년말 약17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숫자만 놓고보면 과거 20조원에 달했던 건보재정이 10조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건보재정 빨간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계획한 1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도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2016년, 2017년 당시 0%대에 머물렀던 건보료 인상률을 2018년 2.04%로 인상하더니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로 인상했다. 문케어 시행 지난 4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9%로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하지만 기존 대비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료계의 우려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건보재정 10조원대는 계산된 적자라는 입장이지만 불안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면서 "첩약·한방급여화 등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3. 보장성강화 MRI·초음파 수요 늘렸나=일단 뇌·뇌혈관 MRI검사는 당초 건보재정 추계보다 130%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에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예측한 수요를 뛰어넘자 즉각 제동을 건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그 이외 2,3인실 급여화도 정부의 추계보다 106%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복부초음파는 당초 예상한 예산 추계보다 70%에 머물렀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문케어 이후 24시간 검사건수를 급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매년 진단 및 검사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꾸준히 늘고있다. 2015년 8조원 규모에서 2016년 10조, 2017년 11조, 2018년 13조, 2019년 14조원으로 늘었다.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창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로 'MRI 초음파 급여화'(42.2%)를 꼽았다. 추나요법 및 첩약급여화가 25.6%, 선택진료비 폐지가 16.3%, 2~3인실 급여화 9.3%로 뒤를 이었다. ■팩트체크4. 문케어발 상종쏠림 가속화, 이대로 괜찮나=문케어 이후 큰 변화 중 하나가 상급종합병원 그중에서도 빅5병원 쏠림이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즉, 빅5병원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대이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케어 시행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간 빅5병원의 외래수익은 각각 22억원, 24억원, 27억원으로 3년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매년 증가 중이다. 정부도 경증환자 의뢰회송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내부에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그종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문케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 중소병원 살리기 등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에 대한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매일 아침 간호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학력, 나이, 경력 불문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시작된 간호사 인력난이 서울권을 강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홍익병원과 혜민병원을 방문해 서울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현실을 현장 취재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소연한다. 서울 강서권에 위치한 홍익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역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수급이 지방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중소병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홍익병원(병원장 라기혁)은 개원 40년 된 서울 강서권 병원계 터줏대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본관에 이어 신관, 목동관까지 확장 공사를 통해 병상 수는 293병상에 달해, 조만간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강서지역 터주대감 홍익병원, 1개 병동·중환자실 ‘폐쇄’ 2021년 4월 현재, 홍익병원 허가 병상 수는 240병상으로 대폭 줄었다. 어떻게 될 영문일까. 간호사 인력난으로 목동관 32병동(좌)과 중환자실(우)을 폐쇄한 홍익병원. 홍익병원은 목동관 32병동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 이유는 간호사 인력난이다. 현재 전문의는 80명, 간호사는 161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 간호사 수는 불과 3~4년 전에 비해 30~40명 급감한 수치다. 홍익병원 간호사 초봉은 '4천만원+α'이다. 여기에 기숙사 제공과 간호사 보수교육 공가 등 복리 후생을 매년 확대했다. 홍익병원은 간호부장 직책을 행정부원장으로 격상하며 간호사 채용에 총력을 기했다. 간호팀은 모든 간호사 사진을 부착한 상황판을 설치해 간호인력 변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민정숙 행정부원장(간호부장 겸임)은 "간호사 급여를 매년 인상하고 기숙사와 수당, 공가 등 복리후생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면서 "1명의 간호사가 귀하다. 병동 3교대 근무 어려움과 중소병원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365일 채용 공고를 내고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간호사 인력난 여파는 중환자실 폐쇄로 이어졌다. 병동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환자실 인력기준에 맞춘 전담 간호사 배치는 이미 포기한 상황이다. ■병상가동률 50% 수준…지역응급기관 간호 1등급 효과 ‘미비’ 그런데 홍익병원은 2021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을 받았다.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허가 병상 수에서 재원 입원자 수로 개선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한 조치이다. 홍익병원 민정숙 행정부원장은 서울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만 허가 병상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홍익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속해 재원 환자 수 적용을 받은 것이다. 간호등급제 1등급 통보를 받은 홍익병원은 쓴 웃음을 지었다. 4월말 현재, 240병상의 실제 가동률은 50% 수준이다. 1등급을 받았지만 입원환자 수는 120~130명에 불과해 입원료 가산을 적용해도 기존 입원수익에 턱없이 못 미친다. 민정숙 행정부원장은 "간호등급제 1등급 성과가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입원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 전담실, 의뢰회송센터, 신포괄수가 등 경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가 가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 대기 개선과 중소병원 급여 평준화 ‘시급’ 그는 "대학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채용 장기 대기 개선과 중소병원 간 간호사 급여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전하고 "간호사 수급난이 지속된다면 서울의 많은 중소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울 강동지역 강호병원인 혜민병원은 올해 간호사 30명 모집에 3명 채용에 그쳤다. 서울 강동 지역에서 강호로 평가받는 혜민병원(병원장 김병관)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82년에 개원한 혜민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 인공관절센터 개설과 수부미세수술클리닉 개설 등 중증질환 강호 중소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인근 대학병원조차 혜민병원 경력 간호사를 인정할 만큼 간호인력 파워를 자랑했다. ■혜민병원, 중증질환 강호병원 “간호사 30명 모집에 3명 채용” 매년 30명 수준이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올해 3명에 그쳤다. 4월말 현재, 간호사 수는 120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140명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셈이다. 혜민병원은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으로 간호사 1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 모습. 혜민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병상 축소로 이어졌다. 기존 300병상에서 현재 219병상으로 확 줄었다. 여기에 실제 병상 가동율은 50~60%에 불과하다. 최근 1개 병동 폐쇄 결정도 더 이상 간호사 채용이 힘들다는 경영진과 간호팀의 긴급 처방이다. 혜민병원 신규 간호사 초봉은 '4200만원+α'이며 기숙사 제공, 연차와 무관한 공가 등 급여와 복지후생에서 중소병원 상위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이어 신포괄수가 참여 검토까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답이 없다. ■300병상에서 219병상으로 축소 “병상가동률 50%대 급감” 박금순 간호부장은 "지방 간호대까지 매년 순회하며 신규 간호사 채용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매년 30명에 달하는 간호사 채용이 올해 처음으로 3명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신관 1개 병동 폐쇄 등 병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혜민병원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원환자 수를 반영해 간호등급제 '1등급'을 받았다. 폐쇄된 병동을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공간으로 활용 중인 혜민병원. 하지만 병실 폐쇄에 이어 병상 가동률조차 50%대에 불과해 입원료 가산은 경영악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박금순 간호부장은 "간호사 인력난은 지방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잘 운영돼야 의료진 급여도 개선될 수 있다. 병실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며 "간호사들은 매달 수명 씩 힘들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름 있는 대학병원이나 업무강도가 적은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인 지방과 서울의 중소병원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병원의 간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폐쇄병동,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공간 활용…경영개선 ‘발버둥’ 혜민병원은 폐쇄 병동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 공간으로 활용하며 경영 개선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혜민병원 박금순 간호부장은 서울 지역 간호사 인력난은 중소병원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 중소병원 현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방 병원 못지않게 서울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근 야간간호료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금이나마 중소병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273개소 중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은 141개(5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 간호등급제도 재원 환자 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적잖은 재원 소요와 서울권 의료인력 쏠림 등을 감안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자 EMR 설치 여부를 논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다음 페이지, 즉 데이터의 질을 논할 차례다." 복지부 주최, 대한의료정보학회 주관으로 1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과 미래' 강연회에 참여한 의료데이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회는 복지부가 실시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의료데이터 전문가들을 통해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 "의료데이터, 한단계 도약할 때" 이날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불과 4~5년전만 해도 상급종합병원 일부만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던데 반해 현재 전국 6천여곳으로 확장시켰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내용 중 일부. 데이터 공유 표준모델 도입 장애요인 답변. 분당서울대 황희 교수(의료정보센터장)는 "4년전만해도 극소수의 병원만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현재 의료기관 6천여곳이 도입한 것을 상당한 성과"라며 "이는 미국의 경우 10~15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을 4년만에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에 돌입했다"면서 "(EMR 인증 관련)단순히 기술적인 도입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일정 비율이상 사용한 병원을 인증해주는 식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했다. 연세대 윤덕용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또한 "이제 의료정보데이터의 품질관리를 고려할 시점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만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병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데이터를 품질관리할 도구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정보전략실장)도 "앞서 의료정보화 적용은 100%인데 활용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기존 각자도생 병원 시스템에서는 표준화에 결함을 갖고있어 이부분이 취약한 것 같다"고 표준화 이슈를 언급했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내용 중 일부. (자료: 복지부) "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 보상체계 필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화에 투자할 만한 정책적 동기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지의규 교수(정보화실장)는 "후발주자인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도 투자결정을 할 때 효용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이를 도입함으로써 진료현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경영에 도입이 돼야 확신을 갖고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희 교수는 진료의뢰회송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는 '수가'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참여할 의지가 없다는 의료기관들의 답변의 배경에는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정책적 인센티브는 병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투자를 망설이지 않게 해준다. 참여할 의지가 없던 병원도 보상체계가 생기면 의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623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증설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는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2020년 한해 상급종합병원 대상 총 623개 병상 증설을 인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 상급병원 623병상 증설을 허용했다. 사진은 수도권 주요 상급병원 모습. 앞서 복지부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와 병문안 문화개선,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그리고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등 7개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복지부는 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허가 병상 원상복귀 명령을, 불응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 등 병상 억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623병상 증설을 인준했다. 세부적으로 일반병상 387병상, 중환자실 병상 236병상이다. 일반병상의 경우, 코로나 확진환자 격리와 중증소아 단기 돌봄 등에 따른 병상 확충이 주된 이유이다. 중환자실은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등으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30개 미만에서 병상 증설한 것으로 알려져 총 623병상 증설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최소 20병상이 늘어난 셈이다. 의료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병상 억제를 천명한 복지부 스스로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에 편승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와 평가 감점 등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억제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복지부 방침은 허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2016년 상급병원 병상 허용 억제를 담은 신설 기준 내용. 지역 병원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하나 병상 증설은 곧 의료진과 환자 쏠림으로 이어진다"며 "복지부 스스로 의사와 간호사 대형병원 집중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한 해 동안 6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수급난과 환자 감소로 병실을 줄이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병상 증설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증설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난해 증설된 623병상 중 명목상 일반병상이나 사실상 코로나 환자 격리 등에 필요한 것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많다"면서 "일반 환자를 위한 병상 증설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시기를 늦추는 요양병원이 속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요양병원들은 복합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 중증 이상반응 발생을 우려하면서 다른 요양병원의 접종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전달받았지만 접종 시기는 다음주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상당수는 23일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입원환자 접종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입원환자 접종 모습. (사진: 희연요양병원 제공) 앞서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1651개소의 고령 환자와 종사자는 20만 5983명이며 이중 접종 동의자는 15만 4989명(75.2%)이다. 이들 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령 받은 후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접종 일정 관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간호 및 돌봄 인력 공백 등에 대비해 5일에서 2주 이내로 완화했다. 요양병원들은 고령환자 예방접종 시기를 미루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23일 0시 기준, 전국 요양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87.8%에 해당하는 17만 7873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23일 전후 백신 물량을 받지만 접종 시기는 다음 주로 미뤘다"면서 "젊은 의료진도 접종 후 두통과 발열 등을 호소했는데 기저질환을 보유한 65세 이상 입원환자들이 접종 후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의 의학적 근거는 인지하고 있으나 고령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나아가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주 이내로 접종 시기 여유가 있는 만큼 다른 요양병원 접종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요양병원 경영진은 "연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도되면서 고령환자에게 접종을 권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 접종을 시작한 다른 요양병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접종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고령환자 접종 시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들도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들은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희연요양병원은 23일 접종에 동의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사진:희연요양병원 제공) 창원 희연요양병원(이사장 김수홍)은 23일부터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접종에 동의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희연요양병원 측은 접종 환자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해 삼성창원병원 등 인근 병원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희연요양병원 전 이사장)은 "독감 백신도 접종 후 이상반응,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을 미루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요양병원들의 선제적 접종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릉아산병원(병원장 하현권)이 8일 진료협력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본격적인 진료 의뢰회송 업무에 들어갔다. 강릉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 확장 오픈식. 강릉아산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늘어난 1차와 2차 의료기관 환자들의 의뢰 및 회송을 도우며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센터를 확장했다. 진료협력센터 운영인력을 6명으로 늘리고, 공간을 신관 3층 수납창구 앞으로 확장 이전해 환자의 접근도와 만족도를 높혔다. 협력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또는 검사를 의뢰할 경우 31개 진료과와 160여명의 의료진에게 정확한 연결을 돕는다. 의뢰를 받아 진료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마치고 환자를 처음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의 원활한 회송 업무와 환자와 보호자들의 각종 진료 상담 업무도 담당한다. 강릉아산병원은 또한 2월부터 외래 진료 공간에 '고객상담실'을 신설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협력센터 확장과 고객상담실 신설 등으로 좀더 가까운 고객의 소리를 듣게 됐다. 접수된 불편 사항은 상급종합병원에 걸맞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정협의체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기능 중심 역할 재정립 방안도 추진 과제로 올라왔다. 또 수년째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온 진찰료 인상 등 숙원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상 규모에 따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구분하겠다는 게 핵심. 각 의료기관의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에 맞는 보상체계 개선도 단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특히 동네의원 즉,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수년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과 관련해 어떻게하면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육성방안도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의뢰회송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이 없는지, 의료기관간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회송 방안은 무엇인지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이나 근무,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도 제안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정부는 이 정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중계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을 때만 수가를 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료계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전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 및 자료제공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을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와 영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 의뢰·회송 수가도 전산을 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뒤 고시안을 확정,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 결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진료 의뢰·회송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은 전자 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기존의 서면 의뢰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면 서면 의뢰서만 작성해 주면 됐지만 중계시스템을 사용하면 병원 선택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바로 결정할 수 없어 의뢰서 작성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 업무방식이 다르다"라며 "전산입력 후에도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중계서비스 이용 자체가 꺼려진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의뢰 회송 시 입력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행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평원 중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고시된 서식을 참고해 그 내용을 개별 의원이 자율적인 서식에 담아 의뢰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계시스템 외 개별 서식 사용 시에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했을 때는 관련 의료수가는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서면 의뢰의 경우도 수가를 인정토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및 전산입력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최종 의견을 27일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을 전산 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진료의뢰 방법을 전산으로만 제한하기 보다 기존처럼 서면을 통해서도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의뢰시에도 해당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 시 작성해야 할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도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미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은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인 진료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서식 간소화 및 입력사항 최소화가 필요하고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입력 사항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선택은 기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본정보와 의뢰기본정보 및 기본 진료 소견 사항만 필수로 하고 주의 의약품 입력, 기타 가족력 알레르기 유무 등은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은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를 의뢰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0월 1일 시행).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월 1일 시행)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삭제에 따른 경증 재진환자 기준을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원급 의뢰 수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환자와 장애인 등록환자에 국한해 해당 의원에서 환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전달체계 수가개선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첫 패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해 경증환자가 오더라도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우)과 이선식 사무관(좌)은 건정심에서 의결된 의료전달체계 수가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6억원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이다.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 경증 재진환자 진료에 따라 종별가산 137억원과 의료질평가지원금 210억원 등 3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중규 과장은 "경증환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상으로 맞췄다. 또한 회송수가를 개선해 (경증환자 외래로)손해 본 만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월 시행 예정으로 환자와 병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청구 현황.(2018년 기준) 이중규 과장은 "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보는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증환자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가를 삭제한 경증 재진환자 기준은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중규 과장은 "재진환자부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병원계에서 초진환자로 와서 검사를 받게 되면 다시 내원해 결과를 들어봐야 경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첫 번째 재진환자로 알지 검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재진환자로 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인 가정의학과 등의 7개항 재검토는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응급과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및 혈우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예외경로가 명시되어 있다. 이중규 과장은 "가정의학과 등 예외경로 개별건별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다. 가정의학과를 통한 외래는 많지 않다는 게 가정의학회 입장이다. 실제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의학과 수련을 감안할 때 신중히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방안. 새롭게 신설되는 의원 간 의뢰료 수가는 엄격히 관리된다. 배석한 이선식 사무관은 "의원 간 의뢰료 수가는 1만원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모든 의원급 전문과로 하기에는 우려가 컸다. 의원간 환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뢰 가능한 진료과목도 안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제한해 별도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뢰료 수가를 받는 대신 해당 환자의 정보를 의뢰하는 의원에 전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면 처방약 정보와 환자 상태를 해당 의원에 전달해야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 상급종합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가급적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 북지부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 대상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의뢰회송 수가가 전문병원과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 5일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경증 및 중증 진료수가 조정 및 의뢰회송 제도 개선계획 단기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차원에서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따른 가산수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상급병원 경증 종별가산율·의료질지원금 ‘0%’ 적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조정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8억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 지급됐다. 상급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안. 이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에 따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입원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입원환자 등급별(1~5등급) 수가가산을 약 10% 인상했다. 또한 경증 외래 재진환자라도 불가피한 경우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와 병원 간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진료과에 참여하는 다학제통합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약 30% 인상한다. 다만, 수가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다학제통합진료료 연간 진료비가 재정 추계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 내년 하반기 수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다학제통합진료 30%-중환자실 10%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손실보상을 위해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6% 인상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료 개정안.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을 신설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10% 감산을 적용한다. 2019년말 현재, 중환자실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은 29개소(종합병원 12개, 병원 17개)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뢰회송 수가 대상을 의원급까지 전면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뢰 회송 체계를 개편한다. ▲의뢰회송 의원급까지 확대…만성질환 의뢰료 신설 의뢰환자 관리료(약 1만 4000원)를 진료의뢰서를 병의원 의뢰회송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 전송, CT·MRI·초음파 추가 전송 등으로 구분해 1만원에서 1만 4000원, 1만 8000원으로 개선한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 간 의뢰료를 신설한다.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 15만 9000명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백내장과 시력교정술 등이 필요해 안과로 의뢰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할 경우 의뢰료를 적용한다. 의뢰회송 개선 중 회송료 개선안.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약 3000원)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병의원 회송료도 개선한다. 단순 퇴원 등 형식적 전송이 아닌 회송 대상 기관과 연계를 통한 후속진료 보상 회송기준을 마련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100병상 당 1명 이상 확보하는 경우 입원 회송은 현 6만 440원에서 6만 6430원으로, 외래 회송은 4만 5330원에서 5만 1580원으로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기능과 역할 보강을 위해 회송 받는 기관 안내 규정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최소 6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병상 규모에 따라 적정 인력을 갖추는 경우 수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행조치로 연간 약 303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중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226억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77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극심하다고 하지만 김안과병원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도를 지키며 진료를 해온 결과라고 본다." 최근 김안과병원 장재우 신임 병원장은 16일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김안과병원의 저력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의 병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장재우 김안과병원 신임 병원장 그에 따르면 김안과병원은 오는 2022년, 60주년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 장 신임 병원장은 "김안과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의료기관 그 사이에 서 있다"며 중간다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을 잘 지켜왔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안과 진료에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료에 주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안 질환 관련해서는 암을 제외한 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질 그는 수련병원으로서 김안과병원의 역할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구분야에서도 매년 SCI급 논문을 30개 이상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의, 전임의 교육에서도 대학병원 몫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임의를 마치고 대학병원 교수직을 찾아가는 의료진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진 교육 이외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문호를 개방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도 수련병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환자 임상 사례는 어떤 대학병원 몫지 않은데 임상시험이 대학병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안과병원의 저력은 1차의료기관과의 탄탄한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일명 DHL(Doctor hot line) 즉, 닥터핫라인. 개원가에서 환자 치료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안과병원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장 신임 병원장은 "최근 정부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통해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개원가와의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협력,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본관 앞 주차장에 병원 확장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접은 상태"라며 "병원 내부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